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은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주거 조건과 낙상 위험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정 품목의 시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금 15%가 적용되며, 현금을 일괄 지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대상 여부와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단 서비스 신청 개시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공단의 2026년 6월 15일 공고에는 사업기간이 2026년 6월 15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해당 공고와 홈페이지의 신청 안내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복지부의 시행 안내에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하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가 열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늘의 예산 잔여나 개별 신청 승인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운영센터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사업기간·조기 종료 안내.
어떤 사람이 신청 대상인가요?
아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보기에 집이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후 공단의 대상자 확인과 결과 통보를 거칩니다.
| 확인 항목 | 공고상 기준 |
|---|---|
| 장기요양 자격 | 장기요양 수급자 |
| 집의 소유 관계 |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주택 |
| 거주 상태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 |
| 낙상 위험 | 낙상 위험도가 높은 수급자 |
| 제외 대상 |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파트 거주자 |
아파트 거주자와 입원 중인 사람 등은 이 공고의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차 주택처럼 소유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자신의 주거 상황을 운영센터에 정확히 설명하세요.
신청 대상·제외 기준 원문.
무엇을 시공할 수 있나요?
공단은 낙상예방 4종, 생활편의 6종, 위생품목 3종의 13개 서비스 품목을 안내합니다.
집 전체의 모든 수리비를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구분 | 지정 품목 |
|---|---|
| 낙상예방 4종 | 안전손잡이·안전레일, 계단형 단차 축소 발판, 문턱방지 경사로·턱받침, 조명 교체 |
| 생활편의 6종 |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교체, 문손잡이,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조정, 샤워기 거치대 |
| 위생품목 3종 | 세면대 교체, 수전 교체, 양변기 교체 |
복지용구 전동침대를 찾고 있다면 구분해서 알아보세요.
전동침대는 위 시범사업의 13개 시공 품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이용은 인정신청 절차 2편의 서비스 이용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개 서비스 품목 근거.
100만 원 한도와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생애 100만 원은 매달 또는 매년 새로 지급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공고상 한도 내 지정 품목 시공에는 15%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되고, 한도를 넘는 금액과 지정 품목 이외의 시공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도·본인부담금 공고.
예를 들어, 한도를 사용한 적이 없고 지정 품목 시공비 100만 원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5%는 15만 원입니다.
이 예시는 공고의 비율을 적용한 계산이며 실제 견적이나 지원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는 인정되는 시공비, 남은 한도, 한도 초과액, 품목 외 공사비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시공까지 어떤 순서인가요?
공단 안내의 흐름은 신청 → 대상자 확인·결과 통보 → 시공업체 선정·계약 → 시공·비용 청구 → 심사·비용 지급입니다.
신청 창구는 관할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25시 앱입니다.
공단 신청방법·이용 절차.
- 신청수급자가 관할 운영센터에 접수 상태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 대상 확인공단이 대상자를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업체 선정·계약수급자가 안내에 따라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합니다.
- 시공·청구시공업체가 지정 품목을 시공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 심사·지급공단이 심사 후 비용을 지급합니다.
위 순서도는 공단의 역할별 절차를 읽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 선정 전에 운영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업체 안내를 받고, 먼저 공사한 비용도 지원되는지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케어모아가 특정 시공업체의 사업 참여나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상담 전에 적어두면 좋은 내용
| 상담 준비 항목 | 운영센터·시공업체에 확인할 질문 |
|---|---|
| 현재 접수 상태 | 지금 신청을 받고 있나요? 예산 소진이나 종료 안내가 있나요? |
| 자격과 주거 상황 | 소유 관계·주소·거주 형태가 대상 요건에 맞나요? |
| 집 안의 불편 | 문턱, 계단, 욕실, 조명 중 필요한 시공이 지정 품목에 해당하나요? |
| 업체와 계약 | 이용 가능한 업체는 어디서 확인하며 언제 계약하나요? |
| 비용 | 인정 시공비와 본인부담금, 한도 초과액, 별도 공사비는 각각 얼마인가요? |
| 완료 후 확인 | 시공 완료 확인과 불편 발생 시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
이 표는 케어모아가 보호자의 상담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든 메모이며, 추가 자격 요건이나 의무 제출서류가 아닙니다.
기관 검색이 필요하면 케어모아 돌봄찾기에서 방문요양·주간보호 등 돌봄기관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돌봄기관 검색 결과가 이 시범사업의 참여 시공업체 목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작성: 케어모아 돌봄찾기 · AI 보조 작성.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의 2026년 6월 15일 신청 개시 공고 및 보건복지부 시행 안내.